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연이어 일어난 가운데, 서울시가 그동안 신청을 받아 혜택을 제공하는 복지에서 벗어나 복지혜택이 꼭 필요하지만 소외돼 있는 이웃들을 찾아 나서는 방식으로 복지 사각지대 메우기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를 임시 구성해 7월까지 집중 조사에 들어가고, 상설 전담 조직으로 복지건강실 내에 1과(위기가정발굴추진반) 2팀을 신설한다. 25개 자치구에도 같은 조직이 새로 생겨 동 주민센터 및 지역 복지시설과 상시 연계체계를 갖추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서울시는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지역의 통반장 등 가능한 모든 기관과 인력을 총 동원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가구, 공과금 체납가구, 실직, 질병 등으로 인한 주거취약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전문상담사 260명을 한시 채용해 위기가정 발굴에 투입하여, 실직, 질병 등 각 상황에 맞는 복지 서비스를 즉시 연계해 일시적인 어려움이 삶 전체가 붕괴되지 않도록 촘촘히 지원한다.

당초 사회복지사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계획됐던 사회복지공무원 및 보조인력 약 800명도 충원에 들어간다.

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민·관을 아우르는 상시 발굴체계 구축을 위해 자원봉사자와 지역자치위원, 야쿠르트아줌마 등으로 구성된 ‘나눔이웃’을 ‘16년까지 1만 명으로 확대 위촉하고, 통·반장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하는 ‘복지통반장제’도 25개 자치구에 전면 시행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저소득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12일(수) 발표, 꼼꼼한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앞서 서울시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인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약 2만 3천명), 희망온돌(5,875 가구), 긴급복지(7,654가구) 등 다중 복지 필터링 시스템을 도입해 작년 하반기에만 3만 7천여 명이 넘는 위기가정을 추가 발굴·지원했음에도, 여전히 신청하지 않으면 서비스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서울시는 ‘13년 7월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시행으로 인해 서울형기초보장제 수혜자 6천여 명을 발굴한데 이어, 국민기초수급자 1만1천여 명을 추가로 발굴하여 전국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서울시는 수급자가 늘어나는 결과를 낳았다.

지난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국적으로 4만 5천여 명 감소했으나 서울시만 유일하게 기존 2만여 명에서 약 3천여 명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어려운 이웃, 서울시가 찾아갑니다 ▲민·관이 손잡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갑니다 ▲위기가정, 서울시가 함께 합니다 ▲복지, 당당하게 누립니다 를 골자한 ‘위기가정 긴급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1. 어려운 이웃, 서울시가 찾아갑니다
[신청주의 한계 → 적극적 발굴주의로 극복]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 구성, 7월까지 유관기관과 사각지대 집중 발굴>
먼저, 서울시는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를 구성해 7월까지 복지 사각지대 일제조사에 들어간다.

위기가정 발굴·지원 특별대책본부는 행정1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서울시, 자치구, 서울시복지재단, 지역 복지시설 등으로 구성, 지역의 통반장 등과 함께 2013년도 기초생활수급 탈락가구, 공과금 체납가구, 주거취약계층 등을 중심으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시민을 직접 찾아 나선다.

특히 서울시와 자치구는 집중조사기간 뿐 아니라 상시적인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 대책본부 아래 ‘위기가정발굴추진반’을 신설 운영한다.

서울시는 행정 4급 서기관을 추진반장으로 정하고, 사회복지·행정·간호직을 팀원으로 하는 ‘위기가정 발굴팀’과 ‘기동상담팀’을 신설해 접수된 사례를 관리하고, 나눔이웃 등을 전담 관리한다. 자치구는 사례관리사, 사회복지사로 2명씩 구성해 현장을 방문하고 긴급지원 상담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또, 사회복지시설 5,810개소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사회복지시설 이용회원에 대한 재가방문 및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을 발굴, 지원한다.

이 외에도 시민이라면 누구나 어려운 이웃을 발견했을 때 신고할 수 있도록 자치구, 동 주민센터, 120다산콜센터, 서울시 희망온돌 온라인 서비스(http://ondol.welfare.seoul.kr), 서울시 SNS 등을 활용해 365일 24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전문 상담사 260명, 사회복지직 363명 및 보조인력 423명 대폭 충원>
서울시는 대대적으로 이뤄지는 위기가정 발굴에 맞춰 4월부터 최대 6개월간 한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고 연계해 줄 복지전문 상담사도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 10명씩 총 260명을 채용해 배치할 예정이다.

이들은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함께 위기가정 발견 시 현장에 함께 출동해 시민의 복지욕구를 파악, 적절한 서비스와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현장에서 바로 활동이 가능한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선발하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지만 지역 사정에 밝은 통장, 지역활동가 중에서 상담 가능자를 3월 말까지 선발해 오는 4월 1일부터 위기가정발굴추진반에 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회복지사의 업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63명, 보조인력 423명을 당초 계획대로 7월 중 충원해 복지담당 직원들의 업무 부담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2. 민•관이 손잡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갑니다.
[나눔이웃 1만명 확대, 복지통반장제 도입]
<‘나눔이웃’ 1만 명 확대, ‘복지통반장제’ 전면 시행 등 시민 상시 발굴 체계>
서울시는 주변에 숨어있는 어려운 이웃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선 민간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나눔이웃’과 ‘복지통반장제’를 확대한다.

자원봉사자와 집배원, 전기검침원, 우유배달원, 택배기사 등 방문형 직업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나눔이웃’은 현재 2,023명에서 올해 5천 명까지 확대하고, ‘16년까지 총 1만 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나눔이웃’ 확대는 시민의 신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24만4,951명, 주민자치위원 9,242명 자율방범대 1만2,410명 등의 추천 및 협조 등으로 추진된다.

또한, 서울시는 지역 사정을 잘 아는 통·반장을 복지도우미로 활용하는 ‘복지통반장제’를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해 숨은 위기가정 발굴부터 복지정책 안내, 거주실태 조사 및 주민요구를 파악하는 노력도 함께 해나가도록 한다.

이미 17개 자치구는 조례를 통해 통·반장들이 복지도우미 역할을 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번에 나머지 8개 자치구까지 확대하는 것. 현재 서울시 통장은 1만2,076명, 반장은 7만9,653명이 있다.

통장은 전원 위촉 대상이며, 참여를 원하는 반장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위촉할 예정이며, 시민이 복지 통·반장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명찰’을 제작하여 배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나눔이웃과 복지통반장제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를 중심으로 위기가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치구별 복지수요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단위 복지생태계 조성을 통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발굴·지원 할 예정이다.

한편, 노원구에서 처음 시행해 우수사례로 호평을 받고 있는 ‘희망복지우체통’을 전 자치구에 전파해 속내를 털어 놓기 힘든 상황이나, 주변에 잘 알려지지 않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 가는데 적극 활용 할 예정이다.

희망복지우체통은 주변의 사회취약계층이나 저소득 가구의 생활상을 이웃이나 본인이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만든 우체통이다.

3. 위기가정, 서울시가 함께 합니다.
[다중 복지필터링 시스템 가동 ]
<기초수급→서울형 기초보장제→희망온돌 연계 ‘다중 복지 필터링 시스템’ 가동>
서울시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한 시민에게는 시가 선제적으로 마련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을 적극 유도하고, 만약 이에도 맞지 않을 경우 긴급복지, 희망온돌사업 등과 연계하는 ‘다중 복지 필터링 시스템’을 가동한다.

예컨대,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에서 탈락한 시민을 대상으로, ‘서울형기초보장제도’ 기준을 적용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1/2수준의 생계급여와 기초생활수급자와 동일한 수준의 교육, 해산‧장제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시는 당초 ’18년까지 서울형기초보장제도 신청가구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00%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목표시기를 2년 앞당겨 ’16년까지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형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밖에 있는 시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한 제도로, 소득기준을 ‘13년 60%에서 현재 68%로 완화해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기초보장제의 소득기준이 68%→80%로 완화됨에 따라 ‘14년 위기가정 발굴목표는 당초 3만 7천 명에서 4만 명(국민기초 1만 7천명, 서울형 1만 3천명, 기타급여1만 명)으로 3천명이 확대된다.
추가예산은 약 40억 원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복지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선정에서 제외되었거나, 보장이 중지된 시민을 특별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재조사하고연계할 수 있는 복지지원제도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소득자 사망·실직·부상 등이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위기가정의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이며, 희망온돌 사업은 최저생계비 200%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서울시 민·관 협력 사업이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10개소로 늘리고, 빚 독촉 해방~일자리연계 기능 확대>
서울시는 현재 6개소 16명으로 운영 중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내년까지 10개소 30명으로 늘리고, ‘금융’에 초점이 맞춰진 기능을 ‘복지’와 ‘채용’ 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확대·강화한다.

인력은 NGO등과 협의해 전문가 참여를 늘리고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충원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가계부채 상담 이외에 ▴서울형 복지서비스 통합 제공 ▴복지제도 신청 시 금융자문 ▴일자리 연계기능이 새롭게 추가돼 한 곳에서 부채상담은 물론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빚 독촉에 시달리는 위기가정의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채무자대리인제도’를 도입해 채무 추심으로부터 위기가정을 지킨다. 이때 채무자대리인은 서울복지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를 활용한다.

서울시는 생계형 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330가구를 대상으로 10억원의 예산을 긴급투입, 최대 6개월간의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계부채에 대한 교육도 진행해 건강한 채무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이 자살 등의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자살위기대응 지원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실제 자살이 많이 발생한 지역 및 계층에 ‘자살예방지킴이’를 파견해 밀착서비스를 시행한다.

4. 복지, 당당하게 누립니다.
[시민적 권리로서의 복지문화 조성 홍보]
<복지제도 안내문 서울시 전 가구 배포, ‘복지는 시혜 아닌 권리’ 인식개선>
서울시는 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서비스 지원제도에 대한 전 방위적 홍보활동을 펼치고, ‘복지는 시혜가 아닌 권리’라는 인식개선을 도모해 새로운 복지문화 조성에도 앞장선다.

시는 3월과 4월 중에 서울시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복지지원 서비스 제도 안내문을 배포하고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 안내문을 배치하여 적극적인 제도 알림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 누구나 당당하게 복지제도를 신청하고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재래시장, 지하철, 버스 등 공공장소와 시설, 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는다.

이 밖에도 서울시는 ‘세 모녀 사건’ 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중앙정부, 전문가, 시민과 함께 복지제도를 전면 검토하고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울형 복지제도를 선제적으로 시행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며 “보다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으로 시민의 삶 전체가 붕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복지전달체계망을 촘촘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