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화 한통으로 복지서비스 해결 |
| 지자체에 맞춤형통합서비스센터 설치 …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키로 |
| 2008-03-26 오후 3:40:47 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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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업무보고 앞으로 전화 한 통으로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각종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통합복지서비스 체계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해식품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식품 집단소송제가 도입된다. 월 2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납부하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체납액을 감면해 오는 7월부터 의료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5일 서울 계동 현대사옥 9층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8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성이 복지부장관은 이날 복지재정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달체계 비효율성으로 국민 만족도와 서비스 체감도가 낮다고 보고 전화 한 통으로 모든 복지서비스를 해결하는 ‘희망복지 129센터’를 지자체에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 전달체계 및 인프라 개편 = 민·관 합동 ‘희망복지 129센터’는 대도시의 경우 시·구청에, 농촌지역은 읍·면에 설치된다. 따라서 복지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주민은 지역 129센터에 신청이나 상담을 하면 개별 부서와 접촉하지 않고도 민·관 모든 급여와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지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와 편리성을 높이는 한편 유사·중복되는 기관의 기능을 조정해 비용을 절감하고 서비스를 전문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복지서비스 통합 관리로 수급자 개인별 욕구 및 서비스·급여 정보가 종합적으로 다뤄지게 돼 중복이나 누락을 방지하고 사례관리를 체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복지부와 지자체가 하는 복지 정책이 서로 보완되어야 한다”며 “실제 집행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해야 하며 직접 복지부가 집행하려면 낭비가 생기고 정책 전달 체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긴급현안인 ‘식품·아동 안전’ = 복지부는 이날 긴급 현안과제 보고를 통해 ‘생쥐머리 새우깡’ 등 최근 잇따라 터진 식품안전사고와 관련, 식품업체가 소비자 불만사항을 접수한 즉시 식약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의무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사안의 경중을 따져 영업정지 등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불량(위해)식품 원인 규명과 신속 회수를 위해 식품 제조·가공, 판매단계의 정보를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를 오는 6월부터 실시한다. 식품업체가 위해식품으로 얻은 이익은 환수하는 부당이득환수제도 도입한다. 특히 같은 위해식품 섭취로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한 사람 또는 여러 명이 대표가 되어 업체에게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식품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한다. 또한 안양 어린이 유괴살해사건을 계기로 올 4월부터 복지부 산하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으로 경찰의 장기실종 수사를 지원, 협력하도록 했다. 오는 10월까지 실종예방 매뉴얼을 개발·보급하고 유치원 보육시설 초등학교를 통해 실종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60세 이상 치매정밀검진 = 복지부는 또한 저소득계층과 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형 건강보험료 체납자의 체납료를 덜어줌으로써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건강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5월부터는 1만2000여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모두 25억원에 달하는 전기요금과 해산·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치매 위험이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면 누구나 치매 정밀검진을 받을 수 있다. 백혈병 골수이식 등 중증질환과 초음파 등 출산 전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중인 무료예방접종을 민간 병의원으로까지 단계적으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보육시설에 지원하던 보육료를 2009년 7월부터 부모에게 직접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수요자인 부모의 체감도를 높이고 보육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산업을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는 차원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1곳을 2010년말까지 조성해 이 단지안에서 개발한 신약과 의료기기의 경우 신속하게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며, 연구목적으로 외국인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완화 시범지역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건강검진·질병치료와 관광·문화를 결합한 메디털투어를 전략적 의료서비스산업으로 육성해 해외환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오는 2012년까지 10만명의 해외환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위원회를 민간독립상설위원회로 설치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를 개편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등 특수직연금과의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