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5일(대회의실),『보건복지정책 모니터단』200여명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날부터 정책모니터링제도를 본격 가동했다.

정책모니터링 제도는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주요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이다.

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공개모집을 통해 보건의료 및 복지분야의 전문가, 현장 종사자, 일반국민 등 200여명으로 모니터단을 구성하였으며,

사회적일자리 확대, 긴급복지 지원제도,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등 올해의 주요 10대 정책과제가 모니터링 대상이라고 밝혔다.

<주요 10대 정책 과제>

①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차상위, 노인 등 21만개)
② 긴급복지지원 제도 운영실태
③ 노인수발보험 인프라 확충 및 시범사업 추진
④ 중증 장애인 지원사업(실비요양시설, CBR 거점보건소 확충 등)
⑤ 오송생명과학단지 조성사업
⑥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지방공사의료원 경영상황 포함)
⑦ 국가 암 관리 지원사업
⑧ 혈액 안전관리 체계
⑨ AI 등 신종 전염병 관리
건보공단, 연금공단, 심평원 등 주요단체 운영동향


앞으로 모니터요원은 ①보건복지부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건의 또는 제안하며, ②일선 정책현장에서 장애요인 및 애로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모니터요원은 각 분야별 지정과제에 대해 수시 모니터링 활동을 하게 되며, 그 결과는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된다.

모니터단 선정결과, 회사원과 학생, 사회복지사 등이 높은 지원을 했다.

이러한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복지부는 우수요원 표창, 주요정책 보고회 초청 등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현장중심의 모니터링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지향적인 정책추진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보건복지부 감사팀☎02-2110-6033
정리 정책홍보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