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입배경

＊ 노인요양보호의 개념

- 신체,지적,정신적 생활에 장애가 있는 노인에게 장기간에 걸쳐 일사생활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제공되는 보건,의료,요양,복지 등의 서비스

＊제도도입 필요성

-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치매,중풍 등 요양이 필요한 노인 급격 증가

- 노인인구 증가, 요양병원 미비 등으로 노인의료비 급격 증가

- 핵가족화, 여성의사회참여 증가 등으로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에 한계

- 중산층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부족,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부담 과중



2. 수발보장체계의 기본목표

＊ 수발보호가 필요한 모든 노인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

＊ 서비스의 권리성이 보장되는 '이용자 중심' 의 서비스 체계

＊ 욕구에 맞는 서비스와 복지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한 '케어메니지먼트' 체계



3. 노인수발보장체계의 개요

＊ 관리운영주체 : 건강보험공단

＊ 수급권자 : 65세이상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4세 이하의 자

＊ 재원구성 : 보험료 + 정부지원(조세) + 본인부담 등 혼합방식

＊ 수발급여절차 : 평가판정기준에 의거 "수발등급판정위원회"가 수발보호 대상 여부 및 등급판정 -> 결과 통보 -> 케어플랜 작성 -> 제공주체와 계약 -> 서비스 이용

＊ 평가판정 기준 : ADL12항목, 간호처치 및 재활 21항목, 인지기능 8항목, 문제행동 10항목 총 51항목

＊ 수발등급 : 심신의 장애상태, 서비스 필요량 등을 고려 4-5등급으로 구분

＊ 급여의 종류 : 재가수발급여, 생활수발급여, 수발수당, 특례수발비, 요양병원 수발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평가,판정 및 케어플랜 : 평가판정위원회가 대상여부 및 등급을 판정하고, 요양관리사가 대상자의 심신상태, 가정환경, 본인 및 가족 의사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 캐어플랜을 근거로 서비스 제공



4. 기대효과

＊ 수발보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국민 노후불안 해소

＊ 노인의료비 대폭 감소로 건강보험재정 안정

＊ 수발사, 전문간호사 등 고용창출효과

＊ 수발시설, 수발병원 등 수발보호 인프라 확충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 다양한 민간주체의 참여로 수발보호 인프라의 단기간내에 구축 전망

노인요양보호제도와 노인수발보장제도는 같은 말인데요 간호사계에서는 노인요양보호제도를 선호하고있으며 사회복지계에서는 노인수발보장제도란 용어를 선호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