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시행 5년 계기로 본 복지현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5년을 맞아 수급자 선정의 합리화와 함께 사회보장제 확충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긍정평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실업급여, 공공부조 등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아 복지정책 전반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빈곤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일자리 제공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보험체계 흔들=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75만가구(142만4000명)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 평균 119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5년 6월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함에 따라 보험 혜택이 중지된 가구는 200만4000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료 체납가구수는 1996년 36만1000가구에서 매년 20만~25만가구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85만가구중 대부분이 체납자로 다시 전락하고 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료를 실제 낼 수 없는 이들 저소득층에 대해 외국처럼 국가가 의료를 담당해주는 사회적 지원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근로세대의 소득지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자격을 가진 임금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60%대에 불과하고 이중 60% 정도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기업 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가입이 불가능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
실업자에 대한 생활보장제도인 실업급여제도의 경우 2004년말 현재 전체 대상자의 5분의 1 수준인 21.4%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제도는 2003년말까지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9명이 사각지대에 처했다. 또 2004년 6월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율도 58.2%에 그쳐, 10명중 4명 가량이 보험료 체납과 납부예외 등으로 인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 됐다.
2003년말 현재 전체 노인인구 중 경로연금을 받는 비율은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진 노인 중 20%만이 생활보호급여를 받는 등 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복지정책의 변화 필요=실직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취업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 노인층에 대한 공공부조 등 사각지대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복지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90년대 후반 이래 사회보장제도가 대폭 확충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가 악화되고 있어 단기적인 처방 이상의 빈곤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실질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경로연금의 대폭 확대, 이혼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보장제도 실시 등을 통한 기존 사회보장정책의 개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 선정 합리화 등 운영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며 “향후 부양 의무자 기준의 합리화, 근로의욕 증가와 소득신고의 정확성을 위한 급여체계 개선,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 등 다양한 보완책 마련을 통한 탈빈곤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김홍국기자 archomme@munhwa.com
2005/10/1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 5년을 맞아 수급자 선정의 합리화와 함께 사회보장제 확충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같은 긍정평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실업급여, 공공부조 등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많아 복지정책 전반의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기 침체에 따른 빈곤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재정지원과 일자리 제공 등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사회보험체계 흔들=국민기초생활보장제는 가족의 소득 합계가 최저생계비 이하인 75만가구(142만4000명)를 대상으로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해산급여·장제급여 및 자활급여 등 평균 119만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고용안정센터를 통해 직업훈련·취업알선·자활공동체사업·공공근로사업·창업지원·자원봉사 등의 고용서비스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5년 6월 현재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함에 따라 보험 혜택이 중지된 가구는 200만4000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건강보험료 체납가구수는 1996년 36만1000가구에서 매년 20만~25만가구 정도가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체납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은 85만가구중 대부분이 체납자로 다시 전락하고 있다. 이에따라 건강보험료를 실제 낼 수 없는 이들 저소득층에 대해 외국처럼 국가가 의료를 담당해주는 사회적 지원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근로세대의 소득지원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고용보험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에 가입자격을 가진 임금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60%대에 불과하고 이중 60% 정도만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영세기업 근로자이거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가입이 불가능해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다.
실업자에 대한 생활보장제도인 실업급여제도의 경우 2004년말 현재 전체 대상자의 5분의 1 수준인 21.4%만이 혜택을 받고 있다. 노후 소득보장제도인 공적연금제도는 2003년말까지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9명이 사각지대에 처했다. 또 2004년 6월 현재 경제활동인구 대비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율도 58.2%에 그쳐, 10명중 4명 가량이 보험료 체납과 납부예외 등으로 인해 노후에 연금을 받지 못하는 셈이 됐다.
2003년말 현재 전체 노인인구 중 경로연금을 받는 비율은 15.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소득을 가진 노인 중 20%만이 생활보호급여를 받는 등 노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복지정책의 변화 필요=실직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취업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 노인층에 대한 공공부조 등 사각지대의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대적인 복지정책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990년대 후반 이래 사회보장제도가 대폭 확충됐음에도 불구하고 소득불평등과 빈곤문제가 악화되고 있어 단기적인 처방 이상의 빈곤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실질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경로연금의 대폭 확대, 이혼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보장제도 실시 등을 통한 기존 사회보장정책의 개혁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미곤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 선정 합리화 등 운영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며 “향후 부양 의무자 기준의 합리화, 근로의욕 증가와 소득신고의 정확성을 위한 급여체계 개선, 근로소득보전세제의 도입 등 다양한 보완책 마련을 통한 탈빈곤 정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김홍국기자 archomme@munhwa.com
2005/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