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시·도에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 1200억여원이 은행에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소득층의 빈곤탈출과 자활지원을 목적으로 2000년 도입돼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올해 적립된 기초생활보장기금 1325억원 가운데 사용된 금액은 37억원(집행율 2.81%)에 불과하다”면서 “나머지 1288억원은 지자체의 무관심 속에 은행에서 낮잠을 자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치된 기금규모는 경기도(341억1000만원)가 가장 크고,전남(150억5000만원),전북(145억5000만원),서울(136억2000만원) 등의 순이다. 대구(22억7000만원)와 대전(13억5000만원),경북(81억3000만원),제주(14억2000만원)는 올해 사용실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아직까지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를 위한 별도의 조례조차 제정하지 않은 곳은 전국 234개 시·군·구 지자체 중 33%인 78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 국민일보 2005. 9.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