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7일 확정한 내년 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을 위한 사회복지 예산이 올해보다 10.8% 늘어 처음으로 50조원을 넘어서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15.8% 늘린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산업·중소기업 예산을 적게 배정하고, 사회간접자본(SOC)을 지난해보다 2.7% 줄인 것을 놓고 경기진작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회복지=분야별 예산사업 중 가장 많은 54조7천억원이 배정됐다. 내년부터 가구원의 사망·사고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도입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는 올해 1백43만명에서 내년 1백62만명으로 19만명 늘어난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의 60% 이하 계층에서 70% 이하 계층으로 확대되고,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백13만원)의 101~120% 소득계층인 차상위계층에 대한 보육료 지원수준도 80%에서 100%로 올라간다. 저소득층의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보육료도 월 4만~9만원을 지원한다.

◇국방=전력 투자와 장병 복무여건 개선에 예산이 주로 투입된다. F15K전투기·이지스(AEGIS) 구축함 등 핵심 전력 확충, 첨단무기 연구·개발 등 전력 투자비로 8조3억원을 쓰기로 했다. 용산 주한미군 기지를 2009년까지 평택 등으로 옮기기 위한 대체부지 구입비용 3천8백19억원이 예산에 반영됐고, 방위사업청을 신설하기 위해 3백50억원이 쓰인다.

◇교육=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위해 제2단계 BK21 사업에 착수하고, 지원규모도 1천8백50억원에서 3천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학교육 성과평가를 위한 고등교육평가원을 세우기 위해 5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법·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을 위해 84억원이 쓰이고,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도 2천4백억원에서 2천7백억원으로 늘어난다.

대학생 학자금 지원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주는 방식에서 정부보증 방식으로 바꿔 학자금 대출대상을 학기당 25만명으로 늘린다.

◇SOC=내년 SOC예산을 줄인 것은 1990~2003년까지 일반회계 예산증가율(연평균 11.9%)을 웃도는 투자확대로 도로·항만 등의 시설이 크게 늘어났다는 이유에서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3천11억원), 부산신항·광양항(7천4백23억원),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2천3백7억원) 등에 SOC예산이 주로 쓰이게 된다.

◇농·어촌=농어민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률이 40%에서 50%로 높아지고,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한가마당 17만원)간 차액의 85%를 보전하는 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기 위해 8천7백5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 경향신문 2005. 9. 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