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을 끌어다쓴 뒤 손실을 끼친 2조원대의 이자 차익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12일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1998∼2003년에 재경부의 국민연금 강제 예탁으로 발생한 이차 손실액이 2조148억원에 달한다"며 재경부에 이를 보전할 것을 촉구했다.

1994년 도입된 강제예탁제도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기금을 정부 산하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강제 예탁케 해 정부가 쓸 수 있게 하는 제도. 그러나 정부가 지급하는 강제예탁이자율이 국민연금 자체 운용 수익률보다 크게 낮아 논란이 됐다.

심 의원은 이자 차익 보전이 '지급해야 한다'가 아니라 '지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 사항임을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지만 개정 취지는 이자 차액을 보전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예탁금 이자를 국민주택채권(만기 5년) 유통수익률로 지급해왔다"며 "국민연금의 운용수익률보다 낮기는 하지만 예탁금이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무위험자산인 점을 감안하면 결코 낮은 이자율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재정경제부 국감 질의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의 조기 고갈 가능성을 지적했다. 윤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 체제 하에서는 기금규모가 2035년 1715조원으로 최고조에 달했다가 2036년부터 급속히 감소해 2047년 고갈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의 저조한 투자수익률 및 낙관적인 인구추계를 감안하면 기금 고갈 시기가 현재의 전망보다 10년 이상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즉 2000년에서 2050년까지 국민연금 재정 추계가 통계청의 합산출산율 가정을 사용하고 있는데, 통계청 합산 출산율은 실제 합계출산율(2002년1.17명)보다 높은 1.36∼1.47명이어서 노년층 부양 인구 추산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설명이다.

손영옥기자 yosohn@kmib.co.kr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