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4일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목희 당 제5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장애인 차량에 넣는 액화석유가스(LPG)의 세금 인상분을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제한 감면해 주던 제도를 바꿔, 오는 12월1일부터 월 250ℓ까지만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장애인 차량 연료 면세 제도는 예산 부족과 일부 악용 사례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화 및 인구대책 기본법’을 이른 시일 안에 제정해, 내년 7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한겨레,200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