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 지출 없이도 훌쩍 초과.."최저 생계비 현실화 필요"
"최저생계비는 그저 먹고 사는 데 들어가는 돈이었을 뿐입니다"(참가자 김미애씨)
참여연대와 아름다운재단은 2일 오전 서울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7월 한달간 실시된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희망 UP! 캠페인' 결과를 발표했다.

참여연대 등이 이날 공개한 `한달나기 체험단'의 가계부에 따르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에서 한달간 최저생계비만으로 사는 체험에 나선 5가구(11명)는 모두 `적자'를 냈다.

직장인 이대원(25)씨의 경우 36만8천여원으로 책정된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로 체험에 나섰으나 실제론 53만6천여원이나 쓰는 바람에 16만7천여원(45%)이나 적자가 났다.

4인 가구 체험에 나선 `재연.바람이네'도 기준인 105만5천여원을 훌쩍 넘긴 153만4천여원을 써 45%나 초과지출하고 말았다.

적자폭이 가장 작았던 가구는 3인 가구로 체험에 나선 `민상.정혜.진희네'로 83만9천여원보다 4만5천여원(5%)을 더 썼고 `현정이네'(1인 가구)는 2만3천여원(6%)을, `미애.정섭이네'(2인 가구)는 기준(61만여원)보다 10만7천여원(18%)을 각각 더 썼다.

최저생계비 체험에는 지난 한달간 한달나기 체험단 11명, 1일 릴레이 체험단 32명, 내집에서 한달나기 온라인 체험자 25명 등 모두 68명이 참가했다.

참가단에 지급된 최저생계비와 초과분은 모두 주최 측과 기업체의 일부 후원으로 마련됐다.

체험단 전문가 지원단장을 맡았던 허선 순천향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체험단의 경우 가구집기나 피복, 신발 등 일부 항목 지출이 없었고 특히 일반 최저생계비 수급 가정에선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의료비.교육비 등이 지출되지 않았는데도 모두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지출을 보였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현행처럼 최저생계비 책정시 물가 인상률만 반영하다 보면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 생활상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가구와의 생활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며 "우리도 일본 등 선진국이 그렇듯 `상대적 빈곤'의 개념을 적용, 전체 국민 소득 수준의 일정 비율로 최저생계비를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는 아울러 "재산, 부양의무자 존재 여부, 소득 등의 기준에 따라 실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수입을 벌면서도 최저생계비 비수급자인 사람들도 있어 수급 기준에 대한 개선도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등은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고 31일에는 현행 최저생계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마련해 최저생계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31일 토론회에서는 또 하월곡동 수급자 및 비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가계부 조사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다음달 초엔 최저생계비 책정을 위한 기초조사에 해당하는 보건사회연구원의 계측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를 최저생계비를 최종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성호 기자 sisyphe@yna.co.kr

(연합뉴스/2004/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