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재원 마련이 문제


정부가 추진해온'복지 5개년 계획'의 큰 틀이 나왔다. 빈부격차를 해소해 분배의 형평성을 기하는 것이 골자다. 또 급속한 고령화와 세계화에 따른 고용불안 등에 대한 대책이 따라붙었다.

이 계획은 김대중(DJ) 정부가 추진한 '생산적 복지'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근로능력 유무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를 시행하면서 극빈층의 사회안전망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 DJ 정부는 절대빈곤 퇴치와 실업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현 정부는 경제위기 과정에서 심화된 상대 빈곤 문제 해결과 세계화.정보화.노령화가 야기하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 소득상승에 따른 고급 복지 요구 충족 등으로 질적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문제는 돈=정부 재정뿐 아니라 고용보험 기금이나 건강보험 재정 등 민간 차원의 사회보장비용이 크게 늘어나야 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재정 지출(2002년 기준)은 국내총생산의 9.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른 회원국의 35~73% 선이다.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 11년간 사회복지지출은 연평균 20.2%씩 증가해 왔다. 올해도 빠듯하게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복지부 예산은 9%가량 증가했다.

정부 계획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1백35만명에서 2008년까지 1백80만명으로 늘리려면 올해 기준으로 대략 1조원의 돈이 더 들어가 전체 예산이 5조원에 육박한다.

돈 쓸 곳은 많은데 정부 재정이나 기업 부담을 늘리는 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번 계획이 얼마나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

◆남은 과제 많아=정부의 이번 계획에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성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했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 육아휴직 제도를 보자. 지난해 육아휴가를 간 사람은 6천8백여명. 그리 많은 편은 아니다.

육아휴직급여를 월 30만원에서 임금의 40%까지 올리면 이용자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많은 남자 근로자가 휴가를 가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인력 운용에 영향을 미치고 고용보험 재정에도 상당한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출산휴가 급여 90일치 중 고용보험기금이 지원하는 부분을 30일치에서 60일치로 늘리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돼 있다.

한국노동연구원 장지연 박사는 "육아휴직 급여액을 올리는 것만으로 육아휴직 이용자 수를 늘리기는 어렵고 대체인력을 구하기 힘든 점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기찬.정철근 기자


*** 사회보장 5개년 계획 내용

▶복지

- 기초생활수급자 1백35만명에서 2008년까지 1백80만명으로

- 사회복지재정 GDP의 9%에서 14%대로

- 장애수당 지급대상 14만명에서 28만명으로

▶노동

- 육아휴직급여 월 30만원에서 임금의 40%로

- 전 종업원에게 스톡옵션 주는 우리사주제 도입

▶여성

- 성매매 피해여성 손배소 무료지원

- 성매매피해여성 상담센터 현재 7개에서 연내 10개로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