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연내에 담뱃값 1천원 인상이확실시됨에 따라, 이를 통해 조성되는 3조8천620여억원의 재원중 절반정도를 확보,흡연자 대책 등에 사용키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저소득층 탈(脫) 빈곤 지원을 위해 7천200억원을 배정키로 한 당초 입장을 철회, 저소득층 지원은 정부의 일반 예산에서 재원을 마련토록 하기로 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이와 관련, 최근 김화중(金花中) 복지부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담뱃값은 인상하되 담뱃값 인상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입의 사용처에 대해선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등은 담뱃값 인상에는 동의하되 조성 기금의 복지부 전용에는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되는 기금은 흡연자의 금연지원과 폐암등의 검진 및 치료, 농어촌 보건소 등 공공보건 인프라 구축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초 기금 전액을 복지부가 사용하려던 계획을 철회하는 대신 절반 정도를 확보, 금연운동과 국민 보건 향상, 공공 의료 확충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면서"올 정기국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