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6%로 OECD國중 2번째…약값도 많이 써=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의료비 본인부담 비율이 미국 다음으로 높아 공적 의료보장 체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OECD가 지난달 펴낸 ‘OECD 보건의료 데이터 2003’을 분석한 결과 총의료비 가운데 민간지출(민간보험+본인부담) 비율에서 우리나라가 55.6%로 미국(55.8%) 다음으로 높았다고 밝혔다.


민간보험을 제외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도 41.3%로 멕시코(51.5%)에 이어 두번째로 높았다. 다른 회원국들은 대부분 총의료비 중 본인부담 비율이 10~20% 수준으로 조사됐으며 네덜란드는 9%에 불과했다.


공보험 보험료율도 3.94%로 독일 14.40%, 프랑스 13.55%, 일본 8.85%에 비해 매우 낮고 보험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항목도 너무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전체 의료비 중 약제비 비율도 우리나라는 25.8%로 헝가리(30.7%)에 이어 두번째로 높아 약을 많이 먹는 나라로 꼽혔다. 덴마크, 네덜란드, 미국, 스웨덴 등은 8.9~13.5% 수준이었다.


또 급성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평균일수는 회원국 평균 7일보다 4일 많은 11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약을 많이 쓰고 입원도 길게 하는 것이다.


건보공단은 이런 취약한 보건의료시스템 때문에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73살로 OECD 국가 중 선진국 평균인 78살은 물론 신흥개발도상국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규모는 5.9%로 OECD 평균인 8.1%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13.1%, 독일은 10.6%, 프랑스는 9.3%로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의료비 지출 비율이 높았다.


<박영환기자 yhpark@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3년 07월 29일 22: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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