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신 "한국 전염병 관리 19명이 다 책임"
사스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 비판
구영식기자
김홍신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사스(SARS: 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취약한 방역조직을 성토했다.
김 의원은 먼저 '법적 근거가 없는 검역과 방역대책'을 지적했다. 그는 "검역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3가지로 규정되어 있다(검역법 제2조)"며 "사스와 같이 검역전염병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입국하는 비행기나 선박에 대해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전염병 정보와 대책 모두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 권우성
김 의원은 또한 "국립보건원이 지난 4월 1일 전국 9개 권역별로 1개소 이상의 격리병원 11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은 1군 전염병으로 지정된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리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과 말라리아나 에이즈 등 3군전염병 18개 질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격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군 신종전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스는 격리치료를 할 수 없고, 자가격리치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병 초기에 환자와 접촉을 금지하여 집중치료를 해야만 하는 사스와 같은 경우 설사 보건당국이 의지를 갖고 격리치료를 하려고 해도 환자 끝까지 거부할 경우 이를 실행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었다. 그는 "취약한 보건행정기반으로 인해 전염병 발생의 정보와 대책이 모두 외국에 의존되어 있어 자체적인 정보력과 대응능력은 한심한 수준"이라며 "예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당정협의가 진행된 것은 지난 4월 11일로 WHO가 경계령을 발동한 지 꼬박 한달이 지나서야 정부와 정치권, 각 시도가 입체적으로 참여하는 예방책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등 늑정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염병 관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WHO나 미국 CDC 등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국립보건원이 사스 잠복기간을 10일→14일→10일로 계속 변경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인천공항, 검역심사대 설치요청 4차례 묵살"
김 의원은 특히 '절대적으로 취약한 방역조직'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염병 관리는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방역과 직원 14명과 임시연구생 5명을 합쳐 총 19명만이 전염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방역과 19명의 인원 중 의사면허 소지자는 단 2명뿐인 상태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심지어는 일반 행정전산업무를 담당해야 할 인원들까지 전염병 업무에 투여되는 등 극히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거듭 취약한 방역조직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인천공항 설립 당시 전염병 관리의 국가안전망 구축이 철저히 무시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스와 같은 질병이 최초로 걸려지는 검역심사대가 정부의 무지와 안일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정부측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공항설립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복지부와 국립서울검역소로부터 93년부터 97년까지 4차례에 걸쳐 검역심사대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묵살하다가 98년에 와서야 검역대 설치에 응하는 안일함을 보여주었다. 모든 공항에 기본적인 설계요소 중 하나인 검역심사대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조차 없었던 것이다. 경제적 이익이나 이권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기본적인 국가안전망 구축을 무시하는 안일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검역, 전염병 관련 법규의 재정비 ▲국립보건원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한 '한국형 전염병관리청'(가칭) 설립 ▲대통령 산하 국가전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스사태에서 증명되었듯이 전염병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파급력이 강하다"며 "보다 책임있는 차원에서 국가의 방역대계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03 OhmyNews 오마이뉴스 정치
사스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 비판
구영식기자
김홍신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사스(SARS: 급성호흡기증후군)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과 취약한 방역조직을 성토했다.
김 의원은 먼저 '법적 근거가 없는 검역과 방역대책'을 지적했다. 그는 "검역전염병은 콜레라, 페스트, 황열 3가지로 규정되어 있다(검역법 제2조)"며 "사스와 같이 검역전염병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국에서 입국하는 비행기나 선박에 대해서 검역을 실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셈"이라고 밝혔다.
"전염병 정보와 대책 모두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 김홍신 한나라당 의원.
ⓒ 권우성
김 의원은 또한 "국립보건원이 지난 4월 1일 전국 9개 권역별로 1개소 이상의 격리병원 11개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이 또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며 이렇게 지적했다.
"현행 전염병예방법은 1군 전염병으로 지정된 콜레라, 페스트, 장티푸스, 파리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과 말라리아나 에이즈 등 3군전염병 18개 질명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만 격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4군 신종전염병증후군으로 분류되어 있는 사스는 격리치료를 할 수 없고, 자가격리치료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치료약도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병 초기에 환자와 접촉을 금지하여 집중치료를 해야만 하는 사스와 같은 경우 설사 보건당국이 의지를 갖고 격리치료를 하려고 해도 환자 끝까지 거부할 경우 이를 실행할 만한 근거가 없는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의 '안일한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짚었다. 그는 "취약한 보건행정기반으로 인해 전염병 발생의 정보와 대책이 모두 외국에 의존되어 있어 자체적인 정보력과 대응능력은 한심한 수준"이라며 "예방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당정협의가 진행된 것은 지난 4월 11일로 WHO가 경계령을 발동한 지 꼬박 한달이 지나서야 정부와 정치권, 각 시도가 입체적으로 참여하는 예방책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등 늑정행정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전염병 관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WHO나 미국 CDC 등 외국에 의존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국립보건원이 사스 잠복기간을 10일→14일→10일로 계속 변경한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인천공항, 검역심사대 설치요청 4차례 묵살"
김 의원은 특히 '절대적으로 취약한 방역조직'을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염병 관리는 국립보건원 방역과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방역과 직원 14명과 임시연구생 5명을 합쳐 총 19명만이 전염병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김 의원은 "방역과 19명의 인원 중 의사면허 소지자는 단 2명뿐인 상태로 전문성 부분에 있어서도 절대적인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며 "심지어는 일반 행정전산업무를 담당해야 할 인원들까지 전염병 업무에 투여되는 등 극히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거듭 취약한 방역조직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인천공항 설립 당시 전염병 관리의 국가안전망 구축이 철저히 무시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스와 같은 질병이 최초로 걸려지는 검역심사대가 정부의 무지와 안일 때문에 뒷전으로 밀리는 상황이 버젓이 벌어졌다"고 이렇게 정부측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공항설립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는 복지부와 국립서울검역소로부터 93년부터 97년까지 4차례에 걸쳐 검역심사대를 설치해 줄 것을 요청받았지만 묵살하다가 98년에 와서야 검역대 설치에 응하는 안일함을 보여주었다. 모든 공항에 기본적인 설계요소 중 하나인 검역심사대에 대한 기본적인 고려조차 없었던 것이다. 경제적 이익이나 이권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기본적인 국가안전망 구축을 무시하는 안일한 태도로 인해 발생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검역, 전염병 관련 법규의 재정비 ▲국립보건원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한 '한국형 전염병관리청'(가칭) 설립 ▲대통령 산하 국가전염병관리위원회 설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사스사태에서 증명되었듯이 전염병은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만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파급력이 강하다"며 "보다 책임있는 차원에서 국가의 방역대계를 세우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003 OhmyNews 오마이뉴스 정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