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등 검토…＂지난해 1.17명으로 세계 최저수준＂

지난 30여년간 지속돼온 정부의 인구억제 정책이 적극적인 출산 장려로 바뀐다.

보건복지부 문경태 기획관리실장은 4일 “통계청의 잠정집계 결과, 지난해 (가임여성 1인당) 출산율이 1.17명으로 알려졌다”며 “복지부는 저출산 유지도 필요하다는 등의 양비론을 버리고 출산 장려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신인구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은 “복지부 주관으로 신인구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복지부가 출산 장려 등 새로운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출산율이 크게 낮아져 앞으로 20~30년 후에는 노동력 부족, 고령화 등으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60년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84년에는 인구대체수준인 2.1명. 2000년 1.47명, 2001년 1.3명으로 일본(1.33명), 미국(2.13명), 영국(1.64명) 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 수준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재 용역중인 ‘저출산 대비 인구정책’에 대한 결과가 오는 6월에 나오면 곧바로 공청회를 열어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출산 장려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대통령 직속의 신인구정책위원회를 만들어 복지부 주관으로 운영하는 한편, 복지부 안에 인구정책 전담국을 두어 장기적인 인구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런 인구정책을 통해 오는 2010년에는 출산율을 1.37명, 2050년에는 1.40명으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보건사회연구원 김승권 박사는 “출산수당이나 양육수당 등 단순히 직접적인 장려정책만이 아니라, 보육환경 개선, 여성의 사회진출 장애요인 제거 등 전반적인 출산환경을 개선하는 복지정책으로 나가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받고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 건설 업무와 보조금 집행 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복지부는 정책의 생산과 효율적인 관리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복지분야는 일반적인 분야의 예산 증액보다 지속적인 상승곡선이 어느 시점까지 계속돼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국민들의 동의가 높고 성의있는 기획자료를 만들어 기획예산처를 설득하고, 예산처는 이를 인정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복지예산 증액 방침을 밝혔다.허종식 신승근 기자 jongs@hani.co.kr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