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보육 업무가 여성부로 이관된다.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여성부 장관이 제안한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과 관련해 “많은 여성이 사회참여해야 하고 참여정부의 신성장 전략에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성장도 포함돼 있다”며 “0~5살의 보육 문제는 국가전략과 맞물려 있는 만큼 여성부가 맡는 방향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고 송경희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따라서 오랫동안 논란을 빚었던 보육 등의 문제는 여성부로 이관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김화중 보건복지부 장관은 “육아시설은 전국적으로 2만여개이며, 여기에 투입되는 관련 예산이 연간 3천억원에 이른다”며 “복지부가 맡고 있는 이 부문이 여성부로 옮기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보육 업무의 소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지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이른 시일 안에 개정하기로 했다.

여성부는 그동안 여성의 사회적 진출과 지위 향상에 보육 문제가 현실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어, 여성의 사회 진출과 보육을 여성부가 함께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육 업무의 여성부 이관에는 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다른 국무위원들도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여성부를 가정·여성부로 바꿔 결혼·출산장려·건전한 가정 육성·보육·청소년 업무를 맡기고, 복지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저소득층·어린이·청소년·여성 등의 복지에 관한 것을 관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아울러 성비 불균형 등 인구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정부조직법 개정 때 관련 부처간에 협의·검토하기로 했다.

허종식, 박용현, 강김아리 기자 jongs@hani.co.kr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