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요양보호를 국가와 사회에서 책임지는 ‘공적 노인요양 보장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노령화 사회를 맞아 노인요양에 대한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키로 했다면서 17일 전문가와 연구기관 대표 등 25명이 참여하는 추진기획단(공동위원장 김용익·강윤구)을 발족한다고 16일 밝혔다.


제도가 도입되면 거동이 불편한데도 자녀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노인 40만명 가량이 전문요양병원 등의 시설 이용과 보험급여, 간병인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추진기획단은 산하에 4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재원조달방식·요양보험 수가개발·적용범위 및 판정기준 등 국내 실정에 맞는 제도를 내년까지 만들게 된다.


복지부는 기획단에서 만든 제도안을 토대로 2005~2006년에 지역별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 시행에 들어가 2010년에는 65세 이상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공적 요양보장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든 노인에 대한 가족들의 보살핌이 줄어들면서 노인 권익이 많이 훼손되고 있다”고 그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조운찬기자 sidol@kyunghyang.com>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