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19일 김석수(金碩洙)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열어 올해부터 2007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장애인 복지발전 5개년 계획'을 확정, 23일 발표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내용.

◇복지

▲지체.시각.만성신장.자폐증 등 10종으로 국한된 장애범주 확대 ▲중증장애인(1-2급) 대상 ‘장애인 연금제’ 도입 ▲장애수당 지원대상을 현 14만명에서 58만명으로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장애인 소득공제 확대 ▲통신.교통요금 할인율 확대 ▲권역별 재활종합병원 설립 추진 ▲편의시설 설치의무 시설 확대 ▲유료 장애인생활시설 시범 설치

◇교육

▲2007년까지 특수학교를 148개소로 증설 ▲특수교육 교사 일반학교 배치 ▲초.중등 교원대학 특수교육 필수과목화 ▲특수교육지원센터 180개소로 증설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장애인 고용적용 제외율(국가.지자체 65%, 공기업 등 민간부문 24%) 축소 ▲고용차별 금지조항 강제력 부여 ▲장애인 인턴제 활성화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제 도입 ▲장애인 고용사업장 세금감면 등 인센티브 ▲지식.정보화 분야 장애인 전문인력 매년 3천명씩 양성 ▲여성 장애인 차별금지 명문화

◇정보화

▲2007년까지 장애인 인터넷 이용률 60%로 확충 및 방문 인터넷 교육 ▲공공 IT(정보기술) 분야 장애인 재택근무 직종 개발 ▲장애인 가구 컴퓨터 보급률 80%로 확대 및 장비 후원 ▲2007년까지 장애인 정보화 교육장 200여개로 증설 ▲시각장애인 화면해설방송 확대

◇이동편의

▲장애인 셔틀버스.콜택시 확충 ▲지자체별 장애인 대상 특별교통서비스 체계 구축 ▲2007년까지 모든 도시철도역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내버스에 휠체어리프트 단계적 설치 ▲2005년까지 철도역사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완비 ▲장애인주택의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화 ▲개조차량, 보조장구를 이용한 운전면허 시험 허용

(서울=연합뉴스)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