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말이면 우리나라에도 일반이 운영하는 ‘민영 교도소’가 처음 등장한다.


법무부는 9일 그동안 정부가 운영해온 교정시설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키로 하고 기독교계 단체인 아가페와 첫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외에 불교·천주교 단체도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교도소 민영화가 점차 확산될 전망이다.


아가페는 경기 여주 일대 6만여평 부지에 4백억원의 자체 예산을 들여 500~600여명 수용규모의 민간 교정시설을 2005년쯤 완공·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위탁계약 기간은 2015년까지 12년간이다.


민간 교도소는 일반 업체나 단체가 교정시설을 짓고 정부가 교도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형태다. 정부의 예산지원 규모는 기존 교정시설 예산의 90% 수준에 해당하는 연간 45억~50억원 정도다.


정부는 교도소 운영은 기존 운영규정에 준하되 민영화 취지에 맞게 다양한 교정 및 훈육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수형번호 대신 이름을 부르고 수의 대신 운동복 형태의 옷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수감 평수도 현재 2명당 1평에서 1명당 1평으로 늘릴 방침이다.


민간 교도소 운영권자도 일반 교도소와 마찬가지로 사법경찰권을 갖게 되며 정부는 7명의 관리·감독인력을 이곳에 파견한다. 정부는 교도소를 운영하는 종교단체가 수용자들에게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형자들이 작업을 통해 번 교정수입은 국고에 환수키로 했다.


민영 교도소 수감자 대상은 법무부가 정하되 ▲형기 7년 이하 ▲전과(수용시설 수용기준) 2범 이하 ▲잔여형기 1년 이상 등의 기준을 만족하는 남성 수형자 중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박문규기자 park003@kyunghyang.com>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