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보건복지정책 과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현 정부가 추진한 보건복지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료 50% 국가부담, 공공보건체계의 확충, 장애인·비정규직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금지 등은 현 정부보다 한 걸음 진전된 복지정책으로 평가된다.
새정부 복지정책 개혁의 방향=새정부는 복지정책의 개혁과 관련해 국내외 환경의 변화가 사회복지에 끼치는 영향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국민에 대한 복지권 보장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 등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사회복지제도의 수준 향상이 우선적 과제다.
또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한계에 이르러 정치·경제, 사회적 경색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지방화는 우리 사회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방의 복지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밖에 머지 않은 장래에 남북통일 혹은 그에 버금가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발생할 복지수요는 매우 큰 규모가 될 것이다. 고령화·저출산도 고려해야 한다.
공공부문 인프라 확립과 체계화=복지분야 인프라의 정비와 확대는 정책의 실효성 있는 개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다. 그동안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들이 부적절한 행정조직과 인력, 시설 등 인프라의 결함으로 인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부와 복지부의 통합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농어촌 지역의 읍·면은 현재 규모 수준에서, 도시 지역은 2~3개 동 단위를 묶어 하나의 주민보건복지센터를 설치한다. 특히 민간 보건 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주민보건복지센터 운영이 시급한 과제다.
민간 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내실화 등도 시급하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한국의 사회보험은 순수한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으로 수급권이 기여 기록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가입 대상이 되어도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노령·산재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다. 현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임금 근로자의 20%와 49%가,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의 48% 정도가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은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자의 상당수가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요한 개혁으로는 보험료 부과 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시켜 가입 대상자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과 스웨덴 등은 이미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해 각 공단에 기금을 이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개혁=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안에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조원이면 우리 나라 일반회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그러나 이런 기금의 중장기적 투자 설계, 실제 기금운용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는 매우 미흡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시점이 2040년대 후반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금 고갈의 시점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을 생각하면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한겨레 신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현 정부가 추진한 보건복지 정책을 그대로 승계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료 50% 국가부담, 공공보건체계의 확충, 장애인·비정규직 등에 대한 사회적 차별금지 등은 현 정부보다 한 걸음 진전된 복지정책으로 평가된다.
새정부 복지정책 개혁의 방향=새정부는 복지정책의 개혁과 관련해 국내외 환경의 변화가 사회복지에 끼치는 영향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국민에 대한 복지권 보장과 외국인 노동자 보호 등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사회복지제도의 수준 향상이 우선적 과제다.
또 우리 사회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한계에 이르러 정치·경제, 사회적 경색 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지방화는 우리 사회의 사활이 걸려있는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지방의 복지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이밖에 머지 않은 장래에 남북통일 혹은 그에 버금가는 상황이 전개될 경우 발생할 복지수요는 매우 큰 규모가 될 것이다. 고령화·저출산도 고려해야 한다.
공공부문 인프라 확립과 체계화=복지분야 인프라의 정비와 확대는 정책의 실효성 있는 개혁을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과제다. 그동안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들이 부적절한 행정조직과 인력, 시설 등 인프라의 결함으로 인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부와 복지부의 통합문제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농어촌 지역의 읍·면은 현재 규모 수준에서, 도시 지역은 2~3개 동 단위를 묶어 하나의 주민보건복지센터를 설치한다. 특히 민간 보건 복지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 지역이나 저소득층 밀집지역은 주민보건복지센터 운영이 시급한 과제다.
민간 복지 인프라의 확충과 내실화 등도 시급하다.
사회보험제도의 개혁= 한국의 사회보험은 순수한 비스마르크형 사회보험으로 수급권이 기여 기록에 의해 발생된다. 따라서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혹은 가입 대상이 되어도 기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노령·산재 등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한다. 현재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임금 근로자의 20%와 49%가, 국민연금은 경제활동인구의 48% 정도가 제외돼 있다. 국민연금은 특히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자의 상당수가 제외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중요한 개혁으로는 보험료 부과 징수 기능을 국세청으로 이관시켜 가입 대상자를 좀 더 정밀하게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과 스웨덴 등은 이미 국세청이 사회보험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해 각 공단에 기금을 이전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개혁= 국민연금기금은 올해 안에 1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00조원이면 우리 나라 일반회계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그러나 이런 기금의 중장기적 투자 설계, 실제 기금운용을 관리 감독하는 체계는 매우 미흡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만드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기금 고갈 시점이 2040년대 후반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아직도 국민연금의 재정불안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기금 고갈의 시점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을 생각하면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
-한겨레 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