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복지재정 확보
토론회 참석자들은 노무현 정부 임기 안에 적극적 복지 전략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서는 복지 재정의 과감한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자인 이영환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 예산을 △기초생활 보장 급여의 확대 및 현실화 연 2조원 △보육료 50% 지원 연 1조6천억원 △장애수당의 확대 연 8천억원 △ 노인연금의 보편적 지급 연 1조8천억원 △공공보건체계의 구축 연 1조5천억원 △노인요양 시설 및 장애인 재활시설의 확충 모두 1조원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충 모두 2조원 △보편적 사회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정부 부담 증대분 연 3조원 등으로 추산했다.

그는 “올해 복지부 예산이 8조원, 사회보장 전체 예산이 15조임을 생각할때 복지부문의 과감한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예산 편성 기조를 국방과 경제개발에서 사회정책을 위한 예산 구조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강윤구 사회복지정책실장도 “새정부의 복지정책이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려면 소요 예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의 부단한 노력은 물론이려니와 이와 더불어 복지에 대한 투자가 사회안정과 통합의 기반이 된다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엽 서울대 교수는 “복지 비용의 과다가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경제논리가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며 현실 여건을 이유로 정책이 후퇴하는 것을 경계했다.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은 “보건 예산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한 뒤 “새정부는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는 데 일차적인 주안점을 두되, 100년을 내다보고 보건복지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