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저출산과 노령화
출산율이 세계 최저수준인 1.3명으로 떨어지고, 노인 인구는 2019년 14.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해 대부분의 토론 참가자들이 위기감과 함께 대책을 내놓았다.

참석자들은 국가가 보육정책을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경제성장의 잠재력을 발굴하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보고 투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영환 성공회대 교수는 “너무 낮아진 출산율을 방치하면 비생산인구 부양에 필요한 사회복지재정은 물론 경제활동 전반이 심각한 악영향을 받을 전망”이라며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예산 지원을 통해 50만의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면 이로 인해 창출되는 부가가치는 10조원이 훨씬 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여성연합 사무총장은 “출산 기피에는 모성보호와 보육제도의 공공성 미흡, 사교육비 부담 등 복합적 원인이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보육시설과 방과후 교육 확충을 요구했다. 남윤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30%로 확대 △4단계 차등보육료제 도입 △보육교사 처우개선 △초등학교, 종교기관 등을 활용한 방과후 보육시설 확충과 민간공부방 운영비 지원 등을 제안했다.

저출산과 맞물려 고령화 사회 진입 속도를 앞당기고 있는 노인인구 증가도 함께 풀어야 할 과제로 지적됐다.

이영환 교수는 “노년부양비는 2002년 현재 11.1%에서 2019년에는 20.2%로 늘어나 경제활동인구 5명이 1명의 노인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노인의 활력을 유지하고 활용하는 적극적 복지정책, 노인에 대한 건강보장 틀 마련 등을 최우선 과제로 요구했다. 김홍신 의원은 “노인인구의 노동력을 계발하기 위한 노인 적합직종 개발, 선택적 정년 연장제, 고용촉진 프로그램과 재가복지 서비스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희 기자 minggu@hani.co.kr 한겨레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