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 정상 절개지 방치…준공검사 안받고 사용

중증 지체장애인 4명의 생명을 앗아간 부산시 기장군 정관면 달산리 실로암의 집 산사태 사고는 무리한 건축과 관리부실 등이 어우러져 빚어낸 인재(人災)였다.

산 정상 부근을 무리하게 개발해 건물을 지으면서 안전시설조차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건축 당시부터 산사태의 위험을 안고 있었다.

절개지 경사가 60도나 되는데도 안전벽은 1.5m에 불과했고, 2m 높이의 낙석방지용 철제도 토사에 엿가락처럼 휠 정도로 부실하게 설치됐다.

절개지 흙더미가 흘러내리면 4층 건물 중 1층은 무방비 상태에 놓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최근 절개지가 붕괴돼 보수공사를 벌이는 등 건물 뒤편의 절개지 붕괴위험이 끊임없이 제기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

실로암의 집은 1999년부터 이 건물에 대한 복지시설 착공 허가 신청을 기장군에 세차례나 제출했으나 반려됐다. 부지의 경사가 심해 복지시설이 들어설 장소가 아니라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재단측은 행정심판까지 벌여 공사를 강행했다. 지난 5월 26일에는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중증 장애인 46명을 입주시켰다.

한편 현장의 위험성이 오래 전부터 노출돼 있었는데도 기장군청 등 관련기관의 재해시설 점검에서 산사태 등 사고 위험성이 제대로 지적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 시설은 과거 형제복지원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인근씨가 대표로 있는 형제복지지원재단측이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 연고가 없는 장애인 46명과 관리인력 27명이 생활하면서 정부로부터 매월 인건비와 부식비 명목으로 4천여만원을 지원받고 있다.

부산=김관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