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안정센터 취업알선 재취업에 도움 안된다

정부가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실업급여로는 생계 유지가 사실상 불가능해일부는 사채까지 쓰며 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부터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 1,002명을 무작위로 추출해 조사한 결과, 전체의89.2%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이 때문에 이들은 배우자 등 다른 가구원의 소득(43.2%)이나 기존 저축(32.6%), 퇴직금(17.4%)등을 털어가며 부족한 생계비를 메꿨으며, 일부는 친지 및 친구의 도움(3.4%)이나 사채(0.4%)를 쓰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업급여 액수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72.4%가 매우 적다거나 적은 편이라고 답한 반면 적당하다는응답은 32.2%였다.

또 실업자에게 직장을 알선해주는 노동부 산하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이 실업자의 재취업에도 별다른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업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고용안정센터의 취업알선이 구직에 도움이 되었는가 질문에 70.2%가 전혀 도움이 되지 않거나 별로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실업급여의 재원인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 실업자당 90~240일이 주어지는 소정급여일수에해당하는 실업급여를 모두 받지 않은 실업자도 22.6%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 가까이는 실업급여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거나 고용안정센터 직원들의불친절이나 인격모독 등을 참을 수 없어 도중에 실업급여를 포기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목적 가운데 하나가 실업자의 생계유지 외에도 구직활동을 돕는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근거로 실업급여나 고용안정센터의 역할 등 전반적인 실업대책을검토해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