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따라 국비보조 차등…행자부,내년부터 실시

전국 2백32개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대한 정부의 종합평가가 내년부터 이뤄진다.

행정자치부는 28일 "자치단체간 경쟁을 통해 행정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민선단체장을 포함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를 매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16개 광역자치단체(시.도)가 중앙 정부를 대신해 기초자치단체의 행정 성과와 주민 만족도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국비 보조 등에서 차등을 두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의 자체 평가도 의무적으로 해마다 실시된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 26일 대전 스파피아호텔에서 전국 시.군.구 관계 공무원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초자치단체 평가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희정(朴熙正)연구부장은 "지난해 만들어진 '정부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내년 시행을 목표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전 중구청 관계자는 "지역별 행정 여건 차이가 큰 상황에서 기초단체를 일괄 평가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며 "지자체마다 위윈회를 만들어 자체 평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고양시 관계자도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평가결과는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충북대 최영출(행정학)교수는 "지자체의 동참과 이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평가 방법과 결과는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는 1996년 민선 지방자치제 시행 1년을 맞아 중앙일보가 최초로 실시했으며, 행정자치부는 99년부터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행정혁신 등 8개 분야 48개 항목에 대해 매년 한차례씩 평가하고 있다.

대전=최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