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이후 환자 부담금을 포함한 건강보험 의료비가 분업 전에 비해 3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건강보험공단의 ‘의약분업 전후 건강보험 이용실태 분석’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1년간(2000.7∼2001.6) 지출된 건강보험 의료비는 16조4995억원으로 분업 이전 1년간(1999.7∼2000.6) 지출액(12조2866억원)에 비해 34%(4조2129억원) 늘었다.
특히 건보재정에서 지출된 요양급여비는 분업 이전 8조1943억원에서 분업 이후 11조9264억원으로 46%(3조7321억원)나 증가,의약분업이 건보재정 악화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줬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지급총액을 보면 의원(의과)이 3조1076억원에서 4조1820억원으로 34.6% 늘어난 데 비해 병원은 6703억원에서 7261억원으로 8.8%,종합병원은 1조4742억원에서 1조5080억원으로 2.3% 증가에 그쳤고 대학병원은 1조7795억원에서 1조5585억원으로 12.4% 감소했다.
요양기관 곳당 연간 진료비 수입은 대학병원 530억2000만원,종합병원 97억9000만원,병원 17억4000만원,의원 2억9475만원,약국 2억199만원 등으로,이 가운데 의원급은 약제비(분업 이전 전체 진료비 24% 추정)를 제외하고도 분업 이전(2억6175만원)보다 12.6%(3300만원)나 늘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의원이 분업 전 197곳에서 분업 후 290곳으로 늘었고,연간 약제비 수입이 10억원 이상인 약국도 분업 후 366곳에 달해 의원과 약국의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김경호기자
12일 건강보험공단의 ‘의약분업 전후 건강보험 이용실태 분석’에 따르면 의약분업 이후 1년간(2000.7∼2001.6) 지출된 건강보험 의료비는 16조4995억원으로 분업 이전 1년간(1999.7∼2000.6) 지출액(12조2866억원)에 비해 34%(4조2129억원) 늘었다.
특히 건보재정에서 지출된 요양급여비는 분업 이전 8조1943억원에서 분업 이후 11조9264억원으로 46%(3조7321억원)나 증가,의약분업이 건보재정 악화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보여줬다.
요양기관 종별 급여비 지급총액을 보면 의원(의과)이 3조1076억원에서 4조1820억원으로 34.6% 늘어난 데 비해 병원은 6703억원에서 7261억원으로 8.8%,종합병원은 1조4742억원에서 1조5080억원으로 2.3% 증가에 그쳤고 대학병원은 1조7795억원에서 1조5585억원으로 12.4% 감소했다.
요양기관 곳당 연간 진료비 수입은 대학병원 530억2000만원,종합병원 97억9000만원,병원 17억4000만원,의원 2억9475만원,약국 2억199만원 등으로,이 가운데 의원급은 약제비(분업 이전 전체 진료비 24% 추정)를 제외하고도 분업 이전(2억6175만원)보다 12.6%(3300만원)나 늘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 진료비 수입이 연간 10억원 이상인 의원이 분업 전 197곳에서 분업 후 290곳으로 늘었고,연간 약제비 수입이 10억원 이상인 약국도 분업 후 366곳에 달해 의원과 약국의 대형화 추세가 두드러졌다.
김경호기자
